김해주대표변호사
영업비밀/산업기술/개인정보보호/ICT/컴퓨터 프로그램
“재판은 준비한 만큼만 이깁니다. 저는 법정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이긴 기록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.”
| 직위 | 대표변호사 |
| 자격 | 변호사/변리사 |
| 이메일 | hjk@cglaw.co.kr |
학력
- 서울대학교 전기공학부 졸업
-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석사 졸업
경력
- 전) 법무법인(유) 율촌
- 전) (주)조이시티 소프트웨어 개발자
- 현)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위원
- 현)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자문변호사
- 현) 산업보안관리사 자문위원
- 현)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적재산권 전문 변호사
- 현)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 변호사
- 현) 법무법인 창경 대표 변호사
주요 업무 분야 및 사례
영업비밀 / 산업기술 / 개인정보보호 / 반부패 / 전직금지
- 현대자동차 및 현대엔지니어링을 대리하여 특허권, 영업비밀, 저작권 침해 금지, 부정경쟁행위 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전부 승소
- 한화 그룹 측을 대리하여 태양광 설비 관련 영업비밀 침해 및 하도급법 위반 사건 형사 무혐의 도출 및 민사사건(1심) 전부 승소
- 의료기기 분야 전직금지가처분 소송에서 이직자를 대리하여 전직금지약정 무효 판단 및 전부 승소
- 외국계 D사를 위하여 전직직원에 대한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유출 형사 고소 대리하여 기소 결론 도출
- 글로벌 보안시스템 기업 G사를 위하여 전직직원에 대한 영업비밀 침해 형사 고소 및 민사 소송을 대리하여 성공적인 결과로 종결
- D사를 위하여 영업비밀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문서중앙화 및 클라우드 시스템 구축 관련 자문 제공
- 나이키를 위하여 영업비밀 및 공정거래 관련 자문 제공
- 화장품 제조사 S를 위해 자사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관련 계약 자문
- 국내 면도기 제조사 D를 위하여 영업비밀 컴플라이언스 프로젝트 수행
- 기계 산업 분야 A사를 위하여 영업비밀 침해 형사 사건 관련 압수물 포렌식 분석 및 수사 대응 대리
- 외국계 E사를 위하여 기술이전 관련 법률 자문 및 분쟁 대응
- H금융공기업, P보험사, G공기업, N제약사, O소프트웨어사를 위하여 청탁금지법 관련 반부패 컴플라이언스 프로젝트 진행
- 다수의 L그룹 계열사를 위하여 정보보호 컴플라이언스 프로젝트 진행
- 국내 가전 업체 S사를 대리하여 전직 직원의 영업비밀 침해 행위에 대한 대응 자문
- H사를 위하여 하도급법 위반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
- 의약분야 I사를 위하여 개인정보컴플라이언스 프로젝트 진행
- 전시/행사 대행 분야 S사를 위하여 개인정보컴플라이언스 프로젝트 진행
ICT / 컴퓨터 프로그램 분야
- LG CNS를 위하여 표준 계약서 작성 관련 자문 제공
- 한국 휴렛팩커드(HP)를 대리하여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소송 대리
- 가상화폐 거래소 B사를 대리하여 수수료 계약 관련 소송 대리
- 메가존클라우드를 위하여 계약 자문
- 엔씨소프트를 위하여 퍼블리싱 계약 자문
- 네이버를 위하여 웍스모바일 관련 법률 자문
- 넷마블게임즈를 위하여 게임 유저들이 제기한 환불 청구 집단소송 대리
- 가상화폐 거래소 비씨티코리아(빗썸)를 위하여 사업 모델 관련 법률 자문
- 삼성물산을 위하여 저작권 침해 관련 법률 자문
- K사를 위하여 자사 프로그램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를 이유로 명예훼손 고소에 대한 불기소 결정에 대한 항고 사건을 대리하여 재기수사 결과 도출
- S그룹 솔루션 개발사를 위하여 하도급 업체의 저작권 침해 관련 자문 제공
- W은행을 대리하여 솔루션 제작 프로젝트 관련 계약 분쟁 자문
- IT시스템 구축사업을 마친 A사를 위하여 해당 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법률적 관점의 감리 업무 수행
- 반도체 설계 회사인 A사를 위하여 유사업무금지를 위한 소송 사건 대리
- S사를 위하여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(유사 프로그램 제작) 분쟁 대리
- 영상 AI솔루션 개발 회사 V를 위하여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관련 자문 제공
- 보안솔루션 제조회사 S를 위하여 지적재산권 침해 관련 자문 제공 및 분쟁 대응
- 서울시를 위하여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자문
- L그룹, H그룹, K사, I사 등을 위하여 ERP 라이선스 관련 분쟁 자문
- S사 보안프로그램에 관한 저작권, 부정경쟁방지법 침해 여부에 관한 자문
- L사를 위하여 소프트웨어 공공계약 관련 횡령/배임 혐의 형사사건을 대리하여 무혐의 도출
- L그룹 계열사를 위하여 AI솔루션 라이선스 계약 자문
- 공기업 H를 위하여 형사 피의자 보상 제도 관련 법률 자문
- 미국 클라우드 회사 P를 위하여 기술 관련 지적재산권 법률 자문
부정경쟁행위 / 상표 / 디자인 / 엔터테인먼트
- 국내 제화 회사 금강을 대리해 일본 리갈코포레이션사가 제기한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사건에서 전부 승소
- 에르메스 가방 디자인 침해 주장 사건의 항소심에서 국내 패션회사 플레이노모어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
- 반도체 회사 S를 위하여 DRAM 모듈 라벨, 마킹 변경행위에 대해 형사 고소 대리하여 성공적인 결과 종결
- CJ E&M 프로듀스 101, 아이돌학교 순위조작 관련 형사 사건 대리
- 에스엠엔터테인먼트(SM Entertainment)를 대리하여 계약 법률 자문
- NHN엔터테인먼트를 위하여 카카오를 상대로 한 특허침해소송 대리
- 유니버셜 뮤직을 위하여 법률 컴플라이언스 자문
- 국내 게임사 N을 위하여 상표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대리
- 낚시 용품 브랜드 G를 위하여 다수의 상표권 무효/취소 심판 사건 대리
- H그룹사 신규 서비스 브랜딩 관련 상표 보호 전략 관련 자문
- 패션브랜드 P를 위하여 가방 디자인권 등록 무효 사건 대리
- 유아용품 제조업체 A를 위하여 모빌 관련 디자인권 침해소송 대리
- 엔터테인먼트 회사 C를 위하여 청탁금지법 관련 자문
- 엔지니어링 회사 D를 대리하여 특허 침해 및 계약 분쟁 관련 소송 대리
특허 / 직무발명
- 삼성전자를 대리하여 다수의 직무발명 청구사건 방어 수행 및 직무발명 보상 체계 관련 자문
- L그룹 계열사들을 위하여 직무발명 보상 규정 관련 자문
- 골프존을 대리하여 카카오VX 및 에스지골프를 상대로 한 특허침해 금지 청구소송(1심)에서 금지 청구 및 손해배상액 각 24억 및 14억 인용 승소
- P사를 위하여 전직 연구원의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소송 방어 대리
- H사를 위하여 자동차 부품 관련 지적재산권 침해 이슈에 대한 자문 제공
-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을 위하여 특허 침해 조사 분석 업무 수행
- 신한카드를 위하여 특허권 침해 관련 계약 자문
- 자동차 부품사 M사를 대리하여 특허침해금지 등 청구 사건 대리
- 신약 개발 발명자들을 대리하여 S사를 상대로 직무발명 청구소송 제기 및 이례적인 수준의 협의 종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