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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창훈변호사

민사/형사/기업자문

“재판은 준비한 만큼만 이깁니다. 저는 법정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이긴 기록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.”

조창훈
직위변호사
이메일chj@cglaw.co.kr

학력

  •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졸업
  • Reutlingen University Kettering Program
  •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

경력

  • 현) 법무법인 창경 변호사
  • 현) 한양대학교 창업지원단 멘토변호사
  • 현) 서울변호사회 중소기업고문변호사
  • 현) 대한변협 금융변호사회 회원
  • 현) 대한변협 등록 민사법 전문변호사
  • 현) 대한변협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
  • 전) 대법원 국선변호인
  • 전) 개포고등학교 변호사 명예교사
  • 전) 서울 개웅중학교 변호사 명예교사
  • 전) 법률사무소 다반 대표변호사
  • 전) 법무법인 비츠로 변호사
  • 전) 법무법인 올흔 변호사
  • 전) 실버백인터내셔널 대표

주요 업무 분야 및 사례

민사 분야

  • D법인이 K법인에게 상호속용에 따른 책임을 주장한 사건에서 K법인을 성공적 대리
  • D신문사가 B법인에게 가지는 약정금 채권을 주장한 사건에서 D신문사를 대리하여 승소
  • J의약품제조사를 대리하여 불량원료를 납품한 공급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승소
  • I골프장 운영사가 골프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K보험사에게 보험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I골프장 운영사를 성공적 대리
  • 근로자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그 피해자가 D법인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D법인을 성공적 대리
  • E병원을 상대로 환자가 의료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에서 E병원을 성공적 대리
  • 보험가입자가 L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료 반환을 구한 사건에서 L보험회사를 대리하여 승소
  • 주주가 S회계법인을 상대로 분식회계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S회계법인을 대리하여 승소
  • D기획사가 대여금을 변제하였다는 이유로 K법인이 완료한 압류에 대하여 청구이의한 사건에서 K법인을 대리하여 승소
  • D신문사와 K포탈사의 약관규제법을 쟁점으로 한 계약해지효력정지가처분 사건에서 D신문사를 대리하여 승소
  •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투자한 사업자금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보증인에게, 채권자를 대리하여 투자금 반환을 청구
  • A법인이 C법인에 투자한 사업자금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대표이사에게 A법인을 대리하여 투자금 반환을 청구하여 승소
  • C학원 법인과 수강생들 간 수업료 분쟁 사건에서 C학원 법인을 성공적 대리
  • A사회복지법인 소유 토지에 대하여 제3자가 그 소유권을 주장한 사건에서 A사회복지법인을 성공적 대리
  • 인천 소재 빌딩 소유자를 대리하여 임차인이 제기한 권리금 상당 손해배상 사건에서 승소
  • 서울 소재 빌딩 소유자를 대리하여 임차인에게 미납 차임의 지급을 청구하여 승소
  • I골프장 운영사의 회원이 I골프장 운영사에게 입회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I골프장 운영사를 대리하여 승소
  • 근로자가 K법인에 산업재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K법인을 대리하여 승소
  • L법인의 회생절차에서 채권자가 L법인에 대하여 채권 변제를 구한 사건에서 L법인을 대리하여 채권 실권을 주장하여 승소
  • 채권자가 J법인과 그 대표이사에게 대표권 남용에 따른 연대책임을 구한 사건에서 J법인과 그 대표이사를 성공적 대리A법인을 대리하여 매출처에 제품개발 등에 따른 자문수수료(용역비) 청구하여 승소
  • D조합원들을 대리하여 조합에 대하여 총회결의무효확인소송을 제기
  • 부동산 매수인이 부동산계약해지로 인하여 매도인이 몰수하게 된 손해배상예정액의 반환을 구한 사건에서, 매도인을 대리하여 승소
  • 근로자가 H제조사를 상대로 산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H제조사를 대리하여 승소
  • P법인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대표이사가 그 연대보증 의무를 부정한 사건에서 P법인을 대리하여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신청하여 승소
  • T제조사가 물품대금 지급을 보증한 자를 상대로 물품대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T제조사를 대리하여 승소
  • I건설사에 투자한 투자자를 대리하여 계약의 사기 취소를 이유로 투자금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여 승소
  • K포탈사 카페 회원이 카페 운영자를 상대로 카페 회원지위 복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카페 운영자를 성공적 대리
  • 토지 점유자가 A중공업사를 상대로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한 사건에서 A중공업사를 성공적 대리

형사 분야

  • H건설사가 수분양자 동의 없이 발코니 확장된 주택을 분양한 주택법위반 사건에서 H건설사를 대리하여 무죄 성공
  • D건설사 대표가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편취한 사기 사건에서 투자자들 대리하여 성공적 고소대리 진행
  • D언론사 대표이사가 직원들의 노조 탈퇴를 종용하였다는 이유로 부당노동행위로 고소된 사건에서 사용자를 성공적 대리
  • A병원 의사가 허위진단서를 발급하고 보험 사기방조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건에서 의사를 성공적 대리
  • 수천억 원 대 불법토토사이트 사건에서 피고인을 성공적 대리
  • K협회장이 판공비 및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지출하였다는 이유로 배임죄가 문제된 사건에서 협회장을 성공적 대리
  • H조합의 조합원 간 명예훼손 사건에서 성공적 고소대리 진행
  • 채용정보 사이트에 B프렌차이즈 회사에 대한 명예훼손적 게시글을 작성한 직원에 대하여 B프렌차이즈 회사를 대리하여 성공적 고소대리 수행
  • L법인 이사가 무단으로 자신의 급여를 올린 사건에서 L법인을 대리하여 성공적 고소대리 진행
  • L법인 이사가 무단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한 사건에서 L법인을 대리하여 성공적 고소대리 진행
  • 건설현장에서 석면 해제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아 폐기물관리법위반이 문제된 사건에서 피해자들 대리하여 고소대리 진행
  • G조합 관계자가 조합원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 문제된 사건에서 조합원 대리하여 성공적 고소대리 진행
  • J조합에서 단체 문자메시지를 통한 조합원명예훼손 및 모욕이 문제된 사건에서 고소대리 진행
  • G조합 조합장의 이면계약에 대한 배임죄가 문제된 사건에서 조합원들 대리하여 고소대리 진행
  • G조합 조합장이 위계로써 조합의 결의가 이루어지게 만들어 업무방해죄가 문제된 사건에서 조합원들 대리하여 고소대리 진행
  • A신문사 기자가 신문에 기사를 작성하여 명예훼손 및 모욕이 문제된 사건에서 고소대리 진행
  • 서울 소재 K빌딩 소유자가 임대차계약서 내용을 위조하여 사문서위조죄가 문제된 사건에서 성공적 고소대리 진행
  • W제조사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을 횡령한 사건에서 대표이사 대리하여 집행유예 성공
  • C법인의 거래처가 물품을 공급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사기죄가 문제된 사건에서 C법인을 대리하여 성공적 고소대리 진행
  • B법인 이사가 직원의 불륜 사실 등 적시하여 명예훼손죄가 문제된 사건에서 이사를 대리

기업 자문

  • T전자사가 I전자사를 인수합병하는 것을 자문
  • A법인과 W법인 사이의 인수합병을 위한 주식매매계약 자문
  • H제약사의 S바이오사에 대한 투자계약에 대한 자문
  • 외국인이 국내 B법인에 자금을 투자하는 내용에 대한 대한민국 법령상 적법성 검토
  • C법인이 외국 회사로부터 불량 원료를 공급받은 사안에 대한 구제방안 자문
  • D법인이 공무원에게 공여한 물품에 대한 김영란법 위반 여부 자문
  • D병원이 관련 시설 미비로 업무정지된 사건에 대한 자문
  • S학교법인의 토지 임대에 대한 자문
  • S학교법인 이사장의 배임 사건에 대한 자문
  • C건설사에 대하여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자문
  • O법인과 M프첸차이즈사 간 임대차계약 자문
  • O법인의 상표권 등록에 대한 자문
  • G법인에 교육을 제공해 온 강사의 근로자성에 대한 자문
  • G프렌차이즈사의 R&D센터 건립 관련 자문
  • G프렌차이즈사가 J법인으로부터 물품공급을 받는 계약에 대한 자문
  • T법인의 이사에 대한 퇴직금 지급 문제에 대한 자문
  • H건설사의 대표이사 변경의 적법성에 대한 자문
  • H제약사의 N제약사와의 기술개발계약 관련 자문
  • L코인개발회사의 사업 적법성에 대한 자문
  • J소방 관련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 관련 자문
  • D언론사의 전환사채 발행에 대한 자문